더불어민주당 조승래(50· 대전 유성구갑)의원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법무부를 이전대상에 포함시켜 과천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비서실장(2010년~2014년) 출신 재선 의원이다.  

정부과천청사에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법무부 청사. 자료사진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대전시에 있는 중소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조 의원의 법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관련법률에 의해 기존에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역사성‘과 ’법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해 있다.

과천시민 A씨는 조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 “ 중기청 이전을 막기 위해 과천에 있는 법무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이냐”며 “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조 의원이 “국회에서 논의할 때 지역주민, 부처 의견을 감안해 진행할 것”이라고 답하자  

A씨는 “지역주민 의견 감안한다면 법무무는 이전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세종시에 이전하지 않은 역사성과 법률적 배경을 또박또박 설명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무부 이전을 하지 말도록 법률로 규정해놓았고 ▲ 법무부가 과천청사에 있는 것은 대법원과 대검찰청,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며 ▲법무부 직원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과천시민들은 “대전에서 중소기업부 세종 이전은 안 되고 과천에서 법무부 이전은 괜찮은 것이냐” 며 “ 자신의 지역구만 챙기고 남의 지역구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는 것이냐” 며 문자항의를 했다.

시민들은 “ 행정기관 옮기기가 그렇게 쉬우냐” 며 “ 행정기관 이전을 위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쓰도 되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과천시민들이 조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이기적 행태”라고 비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과천청사에 있던 과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아 지역상권이 악화된 요인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부처 중 유일하게 과천청사에 남아 있는 법무부를 이전하도록 조 의원이 법안에 끼워 넣자 과천시민들이 분노가 커진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지난 8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광장)에 아파트 4000세대를 건축하겠다고 공급대책을 발표해 과천시민들의 반발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조 의원의 법안은 불 난 집에 부채질을 넘어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