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병역특례에 BTS 등 대중가수를 배제하기로 했다. 병역특례에 대중가수가 배제된다면 성악가수도 똑같이 빠져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정부에서 대중가수를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병역자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특혜대상을 추가로 늘릴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병역특례도 공정의 원리에 따라서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중가수가 빠지면 기존에 특혜 분야에 속했던 성악가수도 빠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른 기준인 국위선양 기준으로 볼 때도 빌보드 1등 하는 BTS 같은 아이돌가수들이 훨씬 기여도도 높다"며 "그런데 같은 노래 분야인데 대중가수는 빠지고 성악은 들어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공정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하 의원은 방송에 나와 “성악가수는 1등하면 면제고 대중 가수는 (왜 면제를) 못 받는 것이냐”라면서 “면제에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공정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그동안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들의 입대 시기가 다가오면서 특례적용 요구 목소리도 잦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르는 등 대중 예술 부문에서 국가 기여도가 높은 만큼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월14일 방탄소년단에 병역특례를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병역은 누구나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수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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