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10월 하순 시행령 마무리
2019-09-30 16:58:17
정부가 10월 하순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 "10월 하순 경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 뒤, 검토를 거쳐서 도입 및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혜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건설업은 부가가치 유발계수, 후방연쇄효과 등이 독보적인 산업이므로 건설업을 죽이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건 공염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제 전체에 미치는 아파트 공급 위축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강남 3구·4구 중심으로 형성된 아파트 과열 분위기는 정부가 철저하게 잡겠다"며 "아파트 공급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관계 부처간에 협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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