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상한제 10월 실시 거듭 제동
2019-09-01 19:01:4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와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듭 제동을 걸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10월에 분상제를 실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홍 부총리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조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부동산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며 '경제 여건'을 언급했다.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정책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론으로 풀이된다.
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 2.4∼2.5%에 대해선 "달성이 쉽지 않지만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음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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