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면데면한 한일정상. 27일 G-20 정상회의에서 8초 악수에 그친 한일 정상.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반도체 핵심기술로 보복조치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의 반도체 보복은 중국 화웨이 사태보다 훨씬 한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해져 삼성 SK 등 관련기업이 긴급 대책회의를 갖는 등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도 맞대응을 공언한 바 있어 경제전쟁 불길이 커질 수도 있어 우려된다. 

30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TV·스마트폰의 액정화면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수불가결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산케이는 "이번 조치는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대항 조치"로 "발동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산케이는 "세계 반도체기업은 일본에서의 수입이 많아 급히 대체 수입선을 찾기가 곤란하다"며 "규제가 엄격해지면 대형 반도체사인 삼성전자와 박형 고정밀TV를 생산하는 LG전자 등 한국의 대표기업에게 (충격이)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전세계 생산량의 약 9할, 에칭 가스는 약 7할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첨단소재 등의 수출시 수출허가 신청이 면제돼온 외환법상 우대제조 '화이트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한달간 퍼블릭코멘트(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화이트국'에서 제외되면 첨단소재 등을 수출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추가 수출 금지를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화이트국'은 안보상 일본의 우호국으로 인정되는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돼 있다. 한국은 2004년 우호국으로 지정됐다. '화이트국'에서 제외되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첨단소재 허가를 일본정부에서 일일이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과 신청에는 약 90일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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