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징용기금 반대...한일정상회담 불투명
2019-06-20 07:13:24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 한국-일본 기업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본정부가 일축했다.
이에 따라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자사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며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런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선 1965년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 자금이 집중투입된 포스코 등이, 일본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의무가 있는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재원 조성에 참여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의 오스가 다케시(大菅岳史) 보도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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