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고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이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14일 청와대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와 오찬 모임에서 나온 얘기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의 호소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며 국회 탓을 했다. 

정부는 이날 제안된 의견을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19일 후속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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