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등 야4당은 1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가서명한 것과 관련해 ‘낙제점’이라고 혹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긍정평가했다.

이번 협정에 따른 분담액은 작년의 9602억원에 올해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한 1조389억원이며,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1년이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협정의 금액과 유효기간 모두에 있어 우리의 외교력은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고 혹평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한미동맹의 불안정성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정부가 오매불망 ‘북’만을 바라보던 사이, 미국과의 오랜 동맹관계가 1년짜리 계약관계로 전락한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정부는 외교협상력의 부재를 시인하고 한미동맹의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한국은 금액에 집중하면서 유효기간 5년을 잃어버렸고, 결국 1년 후 다시 협상해야 한다면 금액의 효과도 크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5년 단위로 해야 하는 분담금 협상이 상시화 된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해마다 과도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분담금 폭탄을 떠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차기 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에 대비해 양측이 합의 시 기존 협정을 연장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긍정평가했다.

TAG

• #1년 짜리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