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가 계획보다 25조4천억원이 더 걷혔다. 반도체 슈퍼호황과 집값 폭등 영향이다. 역대 최대의 세수 호황이다. 과거 역대 최대치였던 2017년(14조3천억원), 2007년(14조2천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더 많이 걷혔다. 역대 신기록 경신이다. 

8일 기획재정부의 ‘2018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세목별로 반도체 슈퍼호황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예산보다 7조9천억원, 아파트값 폭등으로 양도소득세가 7조7천억원이 더 걷히는 등 큰 부분을 차지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지난해 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25조4천억원이나 더 걷힌 것에 대해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운영 계획이 형편없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경제를 살린다며 막상 국민의 호주머니만 ‘역대급’으로 털어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순례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어제 기업과 국민에게 여러 과세부담을 중과시키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까지 했다"며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늘리고 법인세, 취·등록세 인하 등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대적 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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