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분담금 1년, 1조원 미만 결론
2019-02-04 08:55:24
난항을 겪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최종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분담금 규모는 한국의 요구가 반영된 1조원 미만으로, 계약기간은 미국이 요구한 1년으로 결론지었다..
미국 측은 '최상부 지침'을 내세워 10억달러(약 1조1200억원)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주장을 거둬들였고 한국은 계약기간 3년 이상을 요구했으나 물러섰다.
미국이 금액 면에서 크게 양보한 것은 한미 방위비 협상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 간 분담금 협상은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 이 문제가 한미동맹의 결속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 정부는 ▲9999억 원에 최소 3년~5년 마다 갱신하는 안을 제시한 반면, 미국 정부는 ▲1조 1300억 원에 유효기간 1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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