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노선' 예타 면제 못 받아
2019-01-29 14:20:59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B노선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부평~부천시~여의도~서울역~남양주마석을 잇는 연장 80Km로 인천시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사업 선정 결과에서 GTX-B노선은 빠졌다. 문재인대통령은 예타면제대상에서 수도권은 제외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지역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26일 송도 지역주민들은 집회를 열고 "인천시민도 GTX 타고 싶다" "인천이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역차별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성토했다.
정부는 예타면제는 아니지만 GTX-B노선 사업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애초 발표대로 내년 중 조속히 예타를 완료할 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총선을 앞둔 선심정책"이라는 야당과 시민단체 반발에도 정부는 이날 24조원대 대형 토목사업들에 대한 무더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행했다. 4대강 사업비 22조원보다 큰 규모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예타 면제가 되는 사업은 23개이며 총 사업비는 24조1천억원으로, 당초 각 시도가 신청한 금액보다 삭감해 향후 공사가 진행되면 실제 공사비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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