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단독주택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세금 폭탄 우려에 대해 "(공시지가는) 최소 집값이 오른 만큼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보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추후 발표될 아파트의 공시지가에 대해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이 (고가단독주택) 그보다 실질 가격이 더 낮지만 세금을 더 내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부분은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독주택분은 집값 상승분 만큼 인상 안되도록 고려하고 있다"고 수위조절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든 이 문제로 인해 서민들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게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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