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지연 “법원 직무유기”
2019-01-06 15:24:21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늦춰지고 있는 데 대해 "이 정도면 사법부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법원을 질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16년 11월에 시행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해당 재판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여 선고하도록 하였고 공소 제기일로부터 최종심까지 7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농단 사건을 기소한 지 2년이 넘도록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김상환 대법관의 임명으로 대법관 공백이 해소된 만큼 재판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과 핵심인물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에 나서야 할 것이며, 추상같은 판결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촉구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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