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대법원장 양승태 11일 소환...헌정 사상 처음
2019-01-04 15:59:38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다음 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으로부터 '재판거래' 와 관련된 문건을 보고받거나 승인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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