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2년형 선고, 지지자들 “사기 재판”
2018-12-10 13:53:59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대표 고문(44)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이 선고되자 법정에 있던 지지자들이 "최대 사기재판"이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10일 변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인터넷 매체는 특히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내용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커 보도내용에 공정성을 더욱더 유지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황모씨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소속 기자 2명은 벌금 500만원~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변씨는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를 통해 태블릿PC가 조작됐다며 손 사장 집 앞 등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손석희 JTBC 사장과 JTBC 기자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변씨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변 고문 지지자들은 "판사님 재판이 최대의 사기극이야", "기억한다 똑똑히 기억한다",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판사가 무슨 판사냐" 등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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