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도심 집회 “유치원 3법 처리되면 폐원”
2018-11-29 21:38:56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이 모인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9일 '유치원 3법' 반대를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한유총은 29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3일까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며 유치원3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집회에서 "유치원3법은,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한 채 처벌만 강화해 유아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기에 사립유치원이 불필요하다면 폐원하겠다. 악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유총은 이날 집회에서 시도 지부장 긴급회의를 진행한 뒤 "유치원 3법의 문제점들이 고쳐지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하면, 폐원은 물론 협상단을 꾸려 우리 요구를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측 법안발의가 늦어져, 관련 논의는 다음달 법안소위로 연기됐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집회에 나와 "학부모도 만족하고, 원장 여러분도 안심하고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을 내일이나 모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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