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디젤 정책 폐기, 정부 정책 믿고 구입한 경유차 차주들 열받아
2018-11-09 18:06:49
문재인 정부가 10년 만에 크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탄소배출량은 적고 연료 효율은 높다며 2009년 ‘녹색성장정책’일환으로 권장하던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면서 퇴출대상이 됐다.
2030년까지 공공부문의 경유차를 없애고 95만대의 저공해 경유 차량에 제공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자동차 2천 2백만대 가운데 950만대가 경유차다. 이 중 10%인 95만대가 공해가 적은 클린디젤차로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경유차 차주들은 당혹스럽다. 정부가 권장해서 구입했더니 하루아침에 퇴출 대상으로 전략한 것이다. 이제까지 친환경차로 지정된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과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받았다. 차주들은 경유차가 혜택이 많아 구입했는데 갑자기 혜택은커녕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고 가는 정부가 야속하기만 하다.
미세먼지 주범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최근 수도권의 미세먼지는 충청도 쪽에서 날아온 것이 많았다는 것인데 그 쪽에 많이 위치한 화력발전소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화력발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탈(脫) 디젤'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었던 만큼 당장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에 따라 경유차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날릴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번 정부 결정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쪽은 정부 정책만 믿고 경유차를 구입한 차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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