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이 휴원·폐교 등을 할 때 학부모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교육부 지침이 개정된다. 사실상 유치원의 휴·폐원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서 폐원하는 유치원들이 학부모 사전동의·협의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하지 못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동의서를 사전에 받았는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또한 불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행정지도를 나가주시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사립유치원은 분명 사유재산인데 경영난으로 폐업할 수도 있는데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 “취지는 이해하지만 무슨유치원이 노예샵이냐 사회주의야”  “나도 아이를 유치원 보내는 학부모이지만. 여기가 북한이니? 유치원 원장들이랑 재발방지 대책 만들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감사기구 만들면 되지. 사립유치원은 개인 거야. 개인. 만약에 운영이 안 돼서 망하면 나라에서 인수해주냐? 나도 씁쓸하지만 본질은 안다”
“학교도 학부모 동의없이 폐교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야....그냥 문제 있는 유치원 원장만 적법하게 처벌하면 될 일을 판을 벌려 수습이 안되니까...비리 유치원이라고 낙인 찍어 놓고 문은 못닫게 하다니..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네.” “위장전입 8회 학부모 허락받고 교육부 장관 됐냐” 는 등 유 장관에 개인에 대한 비난도 빗발쳤다. 

한편 27일 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앞두고 투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창원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후 4시 40분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집 원장 정모(49‧여)씨가 투신해 사망했다.   

정씨는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었다. 최근 복지부로부터 감사 대상이 됐다는 공문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이날 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긴 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어린이집을 조사하고, 그와 별도로 부정 수급이 의심스러운 어린이집 2000여 곳을 골라 12월 중순까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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