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에서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청와대는 그간 실업률 상승과 일자리 감소가 인구구조 변경 탓이라고 주장해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운 연구위원은 22일 공개한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인한 노동비용의 상승을 실업률 상승의 요인의 들었다. 제조업·서비스업의 구조조정도 요인으로 꼽혔다. 구조조정과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일자리가 줄어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분석이다. 산업구조나 연령구조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가 이전보다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KDI가 올 3분기까지의 실업률을 분석한 결과, 올해 실업률 상승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일자리 부족'으로 조사됐다. 

KDI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건설경기 급락,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 등으로 올해 일자리 부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비용 상승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최근의 노동시장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에는 과거와 달리 유독 노동시장 내 일자리 부족이 심화됐고 산업 미스매치의 영향은 완화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연구위원은 "실업 완화를 위해선 총수요 확대 정책을 통해 기존 기업의 노동수요를 높이는 등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AG

• #KDI 실업률 상승 분석
• #공공부문 정규직화
• #근로시간 단축
• #노동비용 상승
• #최저임금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