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 카풀을 둘러싸고 촉발된 '카풀(Carpool)' 논란과 관련해 택시업계가 18일 파업에 들어갔다. 택시업계를 고사시킬 것이라며 카풀제 도입을 강력반대하고 있다. 기사들은 18일 광화문광장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주최측 추산 7만명이 모였다.

그러나 정부는 카풀제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택시운송업계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편의가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다.

 대신 출퇴근 시간대를 정해 허용하지 않고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고, 카풀 기사는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또 택시업계에서 요구하는 카풀 전면 금지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실장은 18일 "현재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출퇴근 시간대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통근 수요가 있는 거로 파악된다"면서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기보다는 횟수를 출근 1회, 퇴근 1회 등 하루 2회로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통근시간대 조사결과, 흔히 말하는 출근 시간(오전 7~9시)과 퇴근 시간(오후 6시~8시)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채 3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유연근로제와 자영업 비중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풀은 대부분 국가에서 다 허용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월 카풀 스타트업인 '럭시'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카풀 시장에 뛰어들기로 하자 택시업계에서 '생존권 위협' 등을 내세워 반발해 왔다.  

TAG

• #카카오 카풀
• #택시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