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1%만 구제급여 받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집단소송제 도입 2차 릴레이 캠페인' 열어
2018-10-15 12:51:48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은 고작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2차 릴레이 캠페인'을 열어 "10월 5일 기준 가습기 살균제 신고 피해자는 6천160여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1천354명이고, 정부로부터 인정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11%(679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그간 발생한 집단 소비자 피해 사고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동일한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대진 라돈침대 사건, BMW 차량 화재 사건 등 집단 소비자 피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소비자 구제 및 예방조치에는 진전이 없다. 이에 소비자 단체들은 다양한 집단적 법적 분쟁에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자(기업)를 대상으로 소송하면 다른 피해자는 개별소송 없이도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받는 제도다.
소비자 단체들은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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