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 장고 중
2018-10-08 17:24:33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1심에 대한 항소 여부에 대해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변호인이 전했다. 장고중이라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8일 법원기자단에 "오늘 접견에서 항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일단 주위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어 보고 목요일(11일)쯤 돼서야 결론이 내려질 듯하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1심 판결에 실망이 커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시고, 그래도 전직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를 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다스와 삼성 부분에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접견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를 상의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2심은 이 전 대통령 의사와 관계없이 열린다. 검찰이 이미 항소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은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 2심은 검찰 항소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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