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검찰청 폐지와 기획예산처 쪼개기 등 정부조직법개편에 화살 

이경규의 영화 복수혈전 포스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검찰청 폐지와 관련, "복수혈전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과거 개그맨 이경규씨가 영화 '복수혈전'을 찍고 패가망신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같이 질타하고"OECD 국가 중에 검찰청이라는 게 없는 나라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검찰청을 창설 78년만인 내년 9월 폐지키로 결정했다. 대신 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8년만인 내년 1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진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청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을 헌법 개정도 없이 없애버릴 수 있는 거냐, 이거 위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당장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성급했다. 지금 조직개편을 쭉 보면 전체적으로 복수혈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 감히 너희가 그렇게 수사했지, 뭐 대장동, 쌍방울 난리치면서 수사했지, 조국 전 대표 수사했지. 너네 이번 기회에 가만두지 않겠어'"이라며 "복수 플러스(+) 권력의 영속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의 영속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기 좋아, 우리 국민주권정부야. 너희가 우리 수사하지만 않으면 우리 권력 옛날에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20년, 30년 끌고 갈 수 있어. 이번 기회에 너네 아작내서 민주당에 대한 수사 못하게 만들겠어'라고 하는 의도가 완전히 읽힌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갠 데 대해서도 "기재부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민주당이 돈 펑펑 쓰고 막 나라빚 내고 싶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라며 "그러니까 예산기능 아예 뺏어서 총리 소속이라고 하지만, 총리 소속은 사실상 대통령 직속이다. '우리 마음대로 돈 쓸 거야, 너희 옛날에 건방지게 우리한테 돈 쓰지 말라고 했던 거 다 잘라내겠어'"라고 분석했다.

김대중 정부와 이어 노무현 정부는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운영했는데 이재명 정부도 그 시대로 되돌린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또 "그다음에 제일 투명하게 보이는 게 방통위잖나. 방통위 이진숙 쫓아내려고 이제 이걸 없애버리고, 점 하나 찍고 돌아오는 식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정부 조직개편이라는 거를 옛날에 우리 말 안 들었던 사람들, 우리 수사했던 사람들을 벌주기용으로 써도 되는 거냐. 국정운영이 무슨 복수혈전이냐"고 반문한 뒤, "옛날에 이경규 씨도 <복수혈전> 찍고 패가망신했다. 저는 이 정부도 패가망신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본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