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형평가(본안) 검토 이어 공공주택통합심의위, 수도권정비위 심의 거쳐야 

지난해 7월 과천지구환경영향평가(초안)설명회가 열렸다.  이슈게이트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환경부에 접수하는 등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지정승인을 앞두고 막바지 절차에 진입했다.

27일 과천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1일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본안)는 개발사업의 승인 전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검토기간은 45일이며, 필요시 15일 추가할 수 있다. 협의 중 수정요구가 있을 때 보완보고서 작성을 위해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완료된다고 해서 곧장 국토부장관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어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감안하면 과천지구 지정 승인 고시는 일러야 6~7월쯤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지구 승인을 앞두고 과천지구 개인소유 토지는 보상이 종료됐다.

현재 지장물 보상은 90%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