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천지구 승인, 내년 상반기로 지연될 듯
2023-11-06 17:07:34
과천시의회 이주연 의원과 과천도시공사 이근수 사장이 과천지구 내 주민 이주계획에 대해 질의응답하고 있다. 과천시인터넷방송캡처
국토부의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시점이 내년도 상반기내, 5,6월쯤으로 지연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6일 과천도시공사(사장 이근수)에 대한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특위(위원장 황선희)에서 이근수 사장은 과천지구계획 승인과 관련, “현재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가 진행 중이며 보완과 수정을 하려면 몇 개월 걸린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국토부 계획 상 연내 지구계획 승인한다고 언론이 발표했지만 조금 지연되고 있다”며 내년상반기, 5~6월 경에 승인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주연 의원이 “과천지구 내 비닐하우스촌(꿀벌 마을) 주거이전 계획에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사장은 “주거이전비는 지불규정 기준에 맞춰 시행한다”라면서도 이견과 갈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 사장은 “일부가 지장물 조사에 협조 안 해 난항”이라며 “이주 계획은 사업자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꿀벌 마을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담당구역이며 지장물 보상도 GH 소관이다.
“소송으로 간 경우도 있나”라는 이 의원 질의에 이 사장은 “ 행정소송으로 간 사람도 있다.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등기가 이전되므로 소송을 해도 금액만 두고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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