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 책임 부인
2023-09-04 18:25:46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사업 중단 원인을 경기도가 제공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 논란과 관련, 일부 언론은 “경기도가 당초 약속과 달리 올해 도비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며 “23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 원인을 경기도가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경기도는 “도 본예산 편성 기간(’22.11~12월)에 성남시가 ’23년 청년기본소득 사업 미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시비를 미편성함에 따라 22년12월17일 성남시에 대한 도비 미편성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성남시가 23년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경기도와 상의 없이 시비를 일방적으로 편성(’23.1.13.)한 뒤 도에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성남시에 교부해야 할 도비 부분을 본예산 편성 시 신규사업 또는 기존사업 증액분으로 편성한 상황이라 23년 추경 재원 상황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추경편성 예정”이라고 공문을 회신하고, 추경 편성시기인 8월에 도 재원상황을 종합 검토한 결과 부동산 거래 절벽 및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족하여 추경에서 성남시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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