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재건축 단지인 과천 주공 5단지의 부출입구 문제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됐다.

과천시 1,2기 재건축 단지 대부분은 모두 주출입구와 부출입구가 있지만 5단지는 현재 주출입구만 계획돼 있다. 

조합원들은 12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으면 사고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부출입구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과천시 장윤호 도시정비과장이 지난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주공 5단지재건축 추진 상황에 대한 하영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과천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5단지 부출입구 문제와 관련, “5단지 조합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5단지 포함 3기 재건축 조합에 대해 “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 각 조합은 계획 변경이 있으면 신속하게 과천시에 요청해 달라”고 주문했다.

과천시는 지난 26일 과천시도시정비과(과장 장윤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5단지 재건축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라는 하영주 의원 질의에 “ 5단지는 층수문제가 있고, 부출입구 문제가 있다”며 “지금 별양로에 주출입구만 있고 부출입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고와 청계초 들어가는 진입로가 5단지 땅이다. 경관축 30m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어 15m는 도로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5m는 녹지축으로 남겨놓았다”면서 “5단지는 부출입구를 과천고와 청계초 가는 쪽에 만들려고 하는데 조합에서 생각만 갖고 있지 시청에 안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비계획 주요사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들이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주민의견 청취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공동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변경되고 나면 조합이 정비계획에 따라 건축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과 "조합이 정비계획 변경 신청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5단지만을 위해 해줄 순 없어"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슈게이트> 통화를 통해 “5단지가 부출입구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5단지조합이 자체적으로 정비계획변경을 신청하거나, 과천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다만 과천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과천시 전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5단지만을 위해 빨리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3기재건축 적극 행정지원 방침...조합에서 신속하게 의사 결정해 신청해 달라”

이주연 시의원은 “ 6·1 지방선거 전 (조합원이) 찾아와서 부출입구 문제를 설명해, 절차가 이미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됐다고 하니 참 답답하겠다고 공감이 간다”며 재건축 행정지원의 지연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장 과장은 “ 3기재건축은 금리, 자재, 인건비가 오르고 재초환 등 부담 늘고 있어 악조건 속에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합이 계획 변경을 신속하게 신청하면 과천시는 의사결정에 적극 행정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각 조합 측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