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벤지 포르노, 음주운전 법정최고형 구형키로 박상기 법무장관이 21일 불법 영상 촬영물인 ‘리벤지 포르노’ 촬영 및 유포,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ㆍ중상 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 구속수사ㆍ양형기준 내에서의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영상... 2018-10-21 issue팀윤혜정기자
- 리벤지 포르노, 음주운전 법정최고형 구형키로 박상기 법무장관이 21일 불법 영상 촬영물인 ‘리벤지 포르노’ 촬영 및 유포,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ㆍ중상 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 구속수사ㆍ양형기준 내에서의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영상... 2018-10-21 issue팀윤혜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