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방심위 통신심의소위 ‘문재인 치매설’ 경찰의 삭제 요청 방심위서 ‘NO’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설을 다룬 유튜브 영상 등 16 건의 콘텐츠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단정하고 ‘사회질서 위반 소지가 있는 허위정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여야 추천 방송통신심의원 모두가 제재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준 ... 2018-11-30 issue팀윤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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