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뉴스
- 북 앞에는 헌법 표현의 자유도 소용없나 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겠다는 법안을 발의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아직 없는 데 그 이유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2015년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기각한 적도 있... 2018-09-30 issue팀
- 김진표 “용산기지에 임대주택 짓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많은 분들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지역에도 필요하다면 공공형 임대주택 전용단지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자 유튜브에 올린 '진표TV'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본래 용산미군기지 이전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공원용지로 개발하도록 해 법적, 제도적으로 묶여... 2018-09-26 issue팀윤혜정기자
- 바른미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논의하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그는 26일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앞으로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를 포괄적으로 비준동의하는 방법을 국회에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평양정상회담 전만 해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대... 2018-09-26 issue팀박영창기자
-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 손찌검 혐의 조재범 코치 법정구속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 등 다수의 선수를 폭행해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7)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은 19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폭력의 대상이 된 여자 선수들의 지위와 나이 등을 감안할 때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폭력을 행사한 시기는 대한체육회 차... 2018-09-19 issue팀
- 미투 가해자 이윤택 1심서 징역 6년 선고 극단 연희단거리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씨(66)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출자로서 높은 명성과 권위를 가진 이씨는 자신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단원들이나 연극에 출... 2018-09-19 issue팀
- 정의당 “민주당의 신창현 감싸기 도를 넘고 있다” 정의당이 경기도내 택지개발 후보지 유출사건과 관련 “신창현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택지 개발 기밀 유출 사건이 ‘공익’과 ‘알권리’라니,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기밀정보를 유출한 신 의원을 두고 홍... 2018-09-12 issue팀
이전 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