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열린우리당 최강욱 대표는 업무방해혐의 재판 선고 하루를 앞둔 27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최후진술 내용을 올렸다. 지난해 12월23일 진술한 내용이다. 글 곳곳에 자신감이 묻어 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재판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로 보나 증거로 보나 분명히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결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 저는 제가 실체적인 판단으로 무죄를 받는 것보다 검찰의 이러한 폭주 이러한 행태를 교정할 수 있는 곳, 유일하게 헌법이 그러한 사명을 부여한 곳인 법원에서 그 결론을 맺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긴 말씀 경청해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

28일 재판을 마친 뒤 폭설이 내리는 법정 밖에서 굳은 표정으로 기자를 만나는 최강욱 대표. 사진=뉴스1 

그러나 무죄 기대는 헛것이었다.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징역형이다. 

그러자 최 대표는 재판 뒤 제법 겸손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소담한 눈이 내리는 날,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도 송구하다”면서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며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재판 뒤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날 때도 굳은 표정이었다. 입정할 때 여유만만한 표정은 사라졌다. 두 손도 가지런히 모은 채 기자들과 대화했다.

이날 재판 양향이 그에겐 기대와 달리 무거웠던 것 같다.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정종건 판사)은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시절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월~10월 총 16시간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조 전 장관 아들은 사무실에 몇 차례 들러 영문 번역 업무 등을 수행한 데 불과하고 확인서 내용과 같이 정기적으로 근무한 게 아니어서 확인서 내용은 허위”라며 “이 같은 내용은 입시 담당자로 하여금 그 내용에 대한 오인과 착각을 일으켜 입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과 같은 유리한 양형 요소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부탁에 의해 허위서류를 작성한 점을 감안했다” 고 밝혔다.

28일 다소곳하게 두 손을 모은 채 기자들을 만나는 최강욱 대표. 사진=뉴스1

최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명예훼손 혐의로도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태다. 

지난 해 총선 기간에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다.

최 대표는 서울대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했다. 국방부 검찰관 등 법무관으로 복부하다 2005년 변호사로 개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활동을 했다. 

 2018년 9월 조국 민정수석 당시 고위공직자 임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발탁됐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4·13 총선을 한달 앞두고 청와대에 사표를 내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갔다.

최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 역시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최 대표에게 부탁해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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