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행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환경론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이 이중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7월 이소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해외석탄발전금지 4법을 대표발의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 양이원영 의원은 없다. 사진=자료사진 

이소영·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은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정부는 국내에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해왔고 그린뉴딜을 통한 친환경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했는데, 해외에 '반(反)그린' 사업인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기후악당’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한전이 베트남 붕앙 2호기 석탄발전소 건설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스스로 기후악당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온실가스는 어디서 배출했는지 상관없이 그 피해는 국경을 넘어 전지구적 문제"라며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660만톤, 30년 동안 2억톤 이상을 배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우리 정부가 ‘그린뉴딜’ 추진으로 2025년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온실가스 1229만톤의 16배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또 "환경적으로 나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달 1일 이소영 우원식, 김성환, 민형배, 양이원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탈(脫)석탄 입법의원들을 청와대 공관으로 불러 모임을 가졌다. 이들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자리에 참석한 5명의 민주당내 환경론자 중에 이소영 의원 등 2명이 이번에 비판성명을 냈다.

이소영 의원은 국회 ‘그린뉴딜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다. 7월 28일 ‘해외 석탄발전 금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은 한국전력 등 한국 공기업과 한국수출입은행, KDB 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공적금융이 해외석탄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탈석탄입법 발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가 보도할 정도로 해외에 파장을 던졌다. 

한전은 5일 이사회에서 베트남 붕앙2사업 투자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엔 논란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해외석탄발전사업을 통과시켰다. 석달만에 또다시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강행했다.

한국전력의 베트남 붕앙 2호기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투자 결정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강행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300㎞ 떨어진 하띤성에 1천200MW(600MW 2기) 용량의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억달러(약 2조6천억원)에 달한다.

당초 이 사업은 일본 미쓰비시와 홍콩 중화전력공사(CLP)가 각각 40%씩, 일본 츄고쿠전력이 20% 지분 참여를 했으나 CLP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 철회를 결정하면서 사업을 주도해온 미쓰비시 제안에 따라 한전이 CLP 보유 지분 40%를 사들이기로 했다.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은 공사를 맡고 한국수출입은행과 하나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문제는 붕앙2 발전소가 2025년 완공시 배출할 이산화탄소 규모는 연간 1억7천800만t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량 1억7천300만t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사업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5월 실시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익성이 마이너스 950억원인 적자 사업으로 평가받았다.국제적 분석도 마찬가지여서, 대주주였던 홍콩 중화전력공사를 비롯해 설비 납품사인 제너럴일렉트릭(GE), 대출 기관인 영국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이 줄줄이 철수했다.

 한전은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초초임계압 기술로 발전소를 짓고 자체 친환경 설비를 추가 설치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베트남 전력공사와 25년 장기전력판매 계약을 맺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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