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이 어려워 졌다. 

나라 곳간에 양식이 떨어지고 나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게 됐다. 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 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 8월 국세 수입은 209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3조2000억에 비하면 3조7000억원이 줄어들었다. 

1~ 8월 누계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14년에 2600억 원이 감소한 이후 처음이다.

올해 1~8월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이 줄어든 58조200억원이다. 부가가치세도 같은 기간 50조2000억원에서 49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정부재정의 총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면 통합 재정 지수는 22조3000억원의 적자가 된 셈이다. 통합 재정수지는 1~8월 누계 통합 재정수지로 2009년, 2014년, 2015년도에도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가 가장 크다.

같은 기간 통합 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49조 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1년 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 기준 세수진도율은 71.1%로 1년 전보다 1.5%P 떨어졌다. 

기재부는 "재정수지 적자는 지방재정분권 효과로 총 수입이 줄고 추가 경정예산 조기 집행으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8월 말 기준으로 나라의 빚인 중앙정부 채무는 국고채권 5조5000억원과 국민주택채권 3000억원이 늘어나면서 697조 9000억원이 됐다. 한 달 전보다 5조7천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연간 계획 대비 8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25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원 1.4% 초과 집행됐다.

정부는 지방재정 분권으로 지방소비세율이 15%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기 전반에 걸친 불황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소비둔화와 소득세 등 세목의 수입이 부진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후로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17년 3.2%, 2018년 2.7%, 2019년은 2.0%, 혹은 그 이하로 추정될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 

2009년 0.8% 성장 이래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과다. 수출 실적도 2017년 15.8% 증가하던 수출이 2018년 5.4% 하락했으며 2019년 11월까지 약 10%가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급락했고, 작년 12월부터 계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내수와 수출의 이중 불황이 장기화되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되고 1997년과 2008년의 위기가 시장에 닥칠 수 있다. 기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국가 신용도 동시에 떨어진다. 

특히 미중간의 무역분쟁이 계속되고, 한일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한미 방위비 협상이 해결되지 않고,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한국의 신용등급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국내시장의  금리와 환율이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위기가 닥친다. 

경제 분석가들은 "한국경제가 길을 잘못 들었다" "한국 경제가 정상궤도를 이탈했다" "한국경제에 퍼펙트스톰의 그림자가 내려오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한국 경제를 살려 보겠다고 새로운 정책 실험을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제는 그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깨진 독에 물 붓기 정책이었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과 근로시간의 과도한 단축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위기를 선언하는 것은 빠를수록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 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독주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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