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한국과 미북협상 재개를 바라는 미국과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결과다. 

이제는 한미가 함께 북한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의 반응은 한 술 더 뜨고 있다. 회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반응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반공화국 인민소동의 배후에 미국이 서있다. 미국이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개꿈을 꾸고 있다. 이런 상대와 마주 앉을 의욕이 없다"고 대응 발언을 했다. 

방콕에서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는 40분 간 한미일 3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일본은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바라는 입장이었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하면서 안보상 신뢰를 훼손 기 때문에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주장했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며 한미일 국방 당국 간에 협력이 요구된다. 한미일 연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하나라면 한국 정부가 오는 23일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일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의 노력을 훼손하고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소미아는 유사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일갈등의 혜택을 누리는 곳은 북한과 중국 뿐이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연장 중단을 놓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 이를 중재하려고 미국이 나섰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가 먼저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있다면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지소미아 종료 후에도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TISA)을 통해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어 북핵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여론은 "한국의 지소미야 종료는 근시안적인 행동이며, 한미일 모두 피해자가 된다.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이며 안보이익에 반하는 자멸적 행위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국내 여론도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관계의 악화는 물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는 자해 행위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도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중국에 맞서는 군사력을 키우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저녁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일본이 먼저 안보 상의 이유로 경제보복 조치에 나섰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나온 것이므로 먼저 일본이 풀어야 한다”라며 일본이 먼저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렇다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지 않고 있으니 한국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는 지소미아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만 있으면 될까. 

 이런 국가대사를 풀라고 국민이 권한을 위임해 주고 세금을 거두어 고액 봉급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일 외교관계에다 역사문제, 정치문제, 경제문제, 게다가 한미동맹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더 풀기가 힘든 난관에 처하기 전에 감성을 버리고 오로지 이성으로 지소미아 문제 해결에 나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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