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내 대우 벨라르테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이 한 달 보름만에 공개됐다. 과천시 조례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한 달 이내 공개토록 돼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과천시는 추석 직전인 지난 10일 과천시 홈페이지에 <과천시지식정보타운 S6블록 분양상한가격 심의> 회의록을 올려놓았다. 

이날 확인된 회의록을 보면 지정타 공공주택단지 내 첫 민간아파트 분양가 심의에 대해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실했다. 

참석자의 발언과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가 다 생략돼 있다. 일부 공개된 발언도 모두 ㅇㅇㅇ으로 익명처리했다. 회의록 공개취지인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과천시의회 반응

부실한 회의록 공개에 대해 제갈임주 시의원은 "이번 회의록 공개는 공개 안한 거와 마찬가지다" 면서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타당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는지 시민들에게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게 맞다" 고 말했다. 제갈 의원은 분양가 심의위 회의록 한달 내 공개 조례 입법을 주도했다.

제갈 의원은 "회의록을 공개하게 돼 있는데 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개인정보가 침해된다든지 무슨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비공개해도 되지만 타당한 이유도 없이 비공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토지주 입장

토지주모임의 한 관계자는 16일 "과천시가 분양가 2300만원을 제시하는 바람에 첫 심의에서 분양가가 2100만원이 나왔다. 이에 위원들이 너무 낮다며 재심의한 결과 2205만으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천시가 너무 낮은 분양가를 제시하는 바람이 이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과천시를 비난했다.

그는 "2300만 중후반만 나오면 8월 6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등 분양진행을 하자고 내부 결정을 한 상태에서 2205만원으로 결정되면서 판이 깨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LH로부터 토지비용으로 대토를 받았으므로 분양을 진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서 쉽게 분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우는 3.3㎡당 2,508만원 요구, 심의위는 2205만으로 결정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대우가 제출한 심의신청가는 총 4,348억 1,400만 원, 3.3㎡당 2,508만 원이었다. 

과천시 분양가 심의위는 지난달 24일,26일 과천시 상황실에서 열린 이틀 간 회의에서 대우 벨라르테 분양가를 3.3㎡ 당 2205만으로 결정했다. 회의록은 “ 분양상한가격 집계 결과 총 3,822억 7,721만 1,805원으로 집계가 되었고, 3.3㎡당 2,205만 4,310원으로는 분양상한가격이 의결되었다”라고 했다. 

 ‘전매행위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의 범위 및 주택 매매가격 산정 결정’에 대해서 인근지역의 범위를 과천시 전역으로 의결했다. 

  과천전역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은 ㎡당 1,011만 3,709원으로 판단했다. 대우 벨라르테 아파트는 667만 1,434원이므로  심의결과 70% 미만으로 의결됐다. 

대우와 토지주들이 이 같은 결정에 강력반발해 공사를 중단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내 대우 벨라르테 신축공사현장. 7월 하순 분양가심의위 회의에서 2205만원의 분양가가 의결되자 공사가 중단됐다. 

♦알맹이 없는 회의록 일부 내용 

회의록이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 된 것은 서진형 위원장 등 분양가 심의위원들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다”며 투명한 공개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만 과천시 조례에 따라 회의록 공개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체적 토론과 찬반 결과가 포함되지 않는 부실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의 세부논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분양가 결정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지금 이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체, 저기 나와 있는 대우건설이 사업주체라기보다는 이 땅은 택지를 개발한 대토를 받은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주체라고 봐야 돼요. 그게 51%입니다”라며 “대토를 받은 사업주체들이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맺어서 대단위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토 받은 사람들의 사유재산권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분양가에 대해서는 자문단 의견과 과천시 검토 의견에 찬반을 물은 결과 3대 4로 과천시 의견으로 의결됐다. 

또 회의록은“ 택지비하고 택지비가산항목은 당초 의결한 대로 적용을 했고, 기본형건축비는 5% 조정하는 것으로 했다”며 “건축가산비는 구조형식가산이나 법정 초과 복리시설은 시 의견 (기본형건축비)에서 5% 줄어든 거에 금액에 맞춰서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또 인텔리전트설비공사, 공동주택성능등급, 에너지절약형친화환경, 법령의 조례 등 제‧개정에 따른 가산은 자문단 의견을 따랐으며,(정정)법정 초과 복리시설건축비는 당초 의결된 대로 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참석한 심의위원 명단

분양가 심의위원은 모두 9명이다. 7월24일 회의에는 서진형 위원장, 백동관 위원 이강훈 위원 유세근 위원 신영철 위원, 최승용 위원, 장한수 위원, 오석천 위원 등 8명이, 7월26일 회의는 백동관 위원이 불참해 7명이 참석했다.  

♦ S6블록의 사업계획 개요

지정타 내  S6블록의 사업계획 개요를 보면 지면적은 30,445㎡, 연면적 95,812㎡, 아파트 5개동, 504세대다.

층수는 지하3층~지상29층. 주택형은 전용면적 74A, 74B, 84A, 84B, 94A, 99B, 6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