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지난달 19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구 뉴스테이) 일대의 지장물(창고, 시설, 나무 등) 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작했다. 토지감평은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했다. 

LH는 이에 대해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주암지구 토지주 및 지상권자들은 “사업 설명회도 없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평을 실시한다는 문자메시지 하나 달랑 보내는 일방통행식 강행을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암지구 투쟁위는 최근 차량에 확성기를 달고 주암동 일대를 돌며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6일 오후 2시 과천시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며 빗속에서도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주암지구 투쟁위는 “모든 토지주들과 보상대상자들은 LH의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보상진상에 대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한다”며 대토보상, 보상대책 요건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인근 과천동을 개발하면서 정부는 거래시세 반영 등을 통해 최대한 정당보상하고 대토보상 활성화 대책 등을 내놓았는데 과천주암지구는 2016년1월을 기준해 보상한다는 것은 불평등과 차별”이라며 “LH가 강행하면 집단반발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LH 주암지구 과천사업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천동 개발과 주암동 지구는 고시 자체가 다르다”며 과천동 개발과 동등한 수준의 보상 요구에 난색을 표시했다. 

또 “보상을 두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확정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며 “보상착수도 안했다. 이에 따라 사업착수 일정과 공급 일정에 대해 정해진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언급은 토지주들의 반발로 주암지구 공공임대 사업 일정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 된다.

LH는 11월부터 협의보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보상비는 1조원 내외로 업계는 보고 있다.

주암지구는 2016년 6월에 지구 지정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뉴스테이’로 계획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변경하면서 2년간 사업이 중단됐다. 

주암지구는 주암동 과천동 일원 92만9천80㎡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701호를 조성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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