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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평론› 한미동맹과 지소미아, 동맹 깨지길 원하면 적군이다
  • 기사등록 2019-08-30 08:07:44
  • 기사수정 2019-08-30 12: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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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미디어 이동한 이사장 전 세계일보 사장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파기에 대해 실망한다는 소리가 미국으로 부터 계속 들려오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 정부는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GSOMIA)에 대한 연장 파기 결정을 발표했다.  


23일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보였던 것에 대한 실망을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3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국 정부의 결정에 실망하며 일본과 한국이 대화를 계속하도록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25일에는 모건 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SNS를 통해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 한다. 한국 방위는 더욱 불안해지고 미국 병력에 대한 위험도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G7정상회의 참석차 떠나기 전에 지소미아 종료에 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려고 한다"며 미묘한 말을 남겼다. 


미국 의회의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으며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 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매우 실망 했다"고 말했다.



 '실망'이라는 말에 대해 국내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통상적으로 실망스럽다는 말을 동맹 간에 쓸 수 있다.  못 쓰는 단어가 아니다. 현재 한미동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가에서 하는 말은 다르다. "실망이란 단어는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끼리 교환할 수 있는 굉장히 불쾌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27일 AFP 통신은 익명의 미 고위 당직자가 "11월 22일 까지 지소미아 종료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인용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말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다"고 보도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은 "동아시아 내에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가 약해졌다"고 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한국 정부의 결정 배경이 어떤 것이든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가장 큰 패자는 한국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승자는 북한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 공영 방송인 NPR은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는 미국의 동맹국 균열이 커져가는 것을 즐길 것이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NHK 방송도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한국의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25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완전한 돈 낭비이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그는 정상회의 만찬 자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한국의 태도는 너무 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김정은에게 얕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러다가 비핵화 협상은 진전이 없는데 한미 연합훈련이 약화되고 지소미아 파장이 악화되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오고 트럼프가 새로운 에치슨 라인을 긋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실망했다는 소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연일 전파를 타고 퍼지고 있는데 정부는 처음 지소미아 종료 발표를 할 때는 미국도 이해했다“고 했다가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자 "한미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말을 했다.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 욕을 하며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도 NSC회의도 불참하고 지소미아 연장 파기로 미국이 문정부에 실망했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 말이 없다. 모든 사안을 수시로 국민과 상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불통 국정을 수행하고 있으니 국민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솔직하게 고민도 털어 놓고 용서도 구하고 자랑도 하고 설득도 하면 된다. 그래야 지지와 신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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