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지원해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바꿔야 한다는 결과가 또 나왔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1년 전보다 0.07배 포인트 악화됐다.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이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가구원 1인의 소득을 하위 20% 가구원 1인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하다고 본다. 

2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은 2015년 4.19배를 저점으로 2016년 4.51배, 2017년 4.73배, 2018년 5.23배로 계속 악화되어 왔다. 

이 같은 분배 악화 문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저소득층을 궁지에 처하게 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두 차례나 인상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임시직을 중심한 일자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저소득층 취업 지원을 위해 정부는 2년간 54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 여파로 취업자 수가 작년 동월 대비 30만 명 가까이 늘어나기는 하였다. 그러나 청년과 고령층에 단기 알바 일자리를 위한 고용 지원은 가계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높여서. 분배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성과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분배마저도 악화시켰다.

 가계의 소득과 분배를 개선하는 방법은 건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업 투자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wege-led growth)이론으로 분배를 통해 성장을 추동할 수 있다고 보는 정책이다. 

한국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과거 50년 동안 수출주도 성장기조에 임금 인상으로 수출경쟁력을 낮아지게 만들었다. 

과거 민주 정부는 시장은 자율에 맡기고 재분배를 위해 복지를 늘렸다. 그러나 한국의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1990년대 이후 변함이 없고 더 나빠지고 있다. 

복지를 통한 재분배의 시도가 실패한 것은 반시장 반기업 정책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근무 시간 단축이 소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중소기업과 시장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우리나라 주변 정세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제조업을 중심한 근로소득에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증가, 내수확산과 투자 확대로 가려는 정책이 반대로 가는 현상으로 바뀐 원인을 파악하고 과감하게 정책의 전환을 단행해야 한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추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다면 솔직하게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하면 된다. 정책을 수행하다가 목표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원인 분석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국민에게 설명하고 고치면 된다. 

그런데 전문가가 조사하고 언론이 분석 보도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귀를 막고 역주행을 하고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졌는데도 계속 불통 고집으로 밀고 간다면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를 의심하게 된다. 

대통령이 정귄 유지를 위해 포퓰리즘에 빠져 경제를 정권의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 

노조의 눈치를 너무 보고 주사파 세력에 잡혀 있다. 나라를 사회주의 연방제, 주사파 공화국으로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닌가 등 못 믿겠다는 소리가 SNS를 통해  퍼져나간다. 

정부는 이것을 보수 극우 세력들이 가짜 뉴스를 뿌리고 억지 주장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무시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문 정권은 국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 전력투구하지 않고 이념 논란에 국가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현실을 통탄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반일 반미를 하고 친북 친중으로 가는 것도 국민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한다. 국가 정체성의 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고조된다. 

이 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선대들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왔던가. 노동의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민주화를 위해 생명을 바쳤다.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세워진 이 나라가 이제 선진 강대국과 어깨를 마주하고 살게 됐는데 어떻게 과거 여러 나라에서 실험해 보고 쓸모가 없다고 폐기처분한 공산사회주의 주체사상 주사파에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온 이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일본에게 우리 주권을 넘겨주었던 것보다 더 비참한 식민지가 또 다시 될 수는 없다. 현 정권은 정책 실패와 주권 정체성 혼돈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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