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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칼럼› 지지 않으려면 냉철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 기사등록 2019-08-05 07:45:15
  • 기사수정 2019-08-14 2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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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을 수출 우대국(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결전을 결의했다.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현대판 제2 임진왜란이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노동자 강제동원 배상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경제를 넘어 안보 등 전 방위로 퍼지고 있다. 아베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없이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입히고 아시아 패권국가로 군림하고 개헌을 통한 군사대국이 되려는 야망을 드러낸 것이다. 


AP통신은 "7월 일본의 수출통제와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로 비등점에 이른  양국의 적대감에 기름을 부운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에서 전 세계로 공급되는 주요 전자 부품의 흐름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불렀다."고 보도했으며,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이 믿을 수 있는 수출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한일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고 보도했다. 


국내는 여야, 언론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자유무역과 경제협력 관계를 위협하고 안보공조를 해치는 처사며 일본 자해행위"라는 항의가 폭발하고 있다. 'NO 아베'를 외치는 촛불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지금 6·25 이후 최대 위기의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패권 쟁탈전의 틈바구니에 끼어있고, 문 대통령이 공을 들인 김정은은 비핵화 말만하고 대남 경고용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고, 트럼프는 '미사일 발사 괜찮다'며 한국에 방위비 더 내라고 하고 있고, 독도 영공엔 중러일 공군기가 동시 출격하고 있는 중에 일본이 우리 약점을 노리고 경제전쟁을 선포했다. 


온갖 풍파를 넘으며 쌓아온 한일 선린우호 관계가 아깝게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일본은 우리와 경제전쟁을 해야 할 적대국이 됐다.


아베 신조 총리가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긴급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결코 이번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결의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삼고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당연히 이번 보복에 국민이 합심해 일본에 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는 손자병법을 거론하며 "힘이 없으면 피하거나 도망쳐야 한다"며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 현실은 냉엄하다.  


약육강식의 국제질서 속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현실인식과 유비무환의 자세가 중요하다.

 해방 후 민중 속에 전해 온 경계가를 다시 불러보자.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놈 믿지 말고 중국놈 주무시나 일본놈 일어난다. 조선사람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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