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의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30일 수출 규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일본의 무리한 수출 규제로 야기된 한일 갈등에 대한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 원칙적인 대응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다"는 내용이었다. 집권세력이 감추고 있던 속셈이 어설프게 노출된 것이다.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해도 부족한 판에 여론을 총선에 써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는 "국민은 한일 경제전쟁이 생업에 어떻게 불똥이 튈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상태로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속심을 내비친 것이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지난 25일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단거리 틴도미사일  KN-23 두 발을 발사했다. 31일 또 다시 원산 갈마일대에서 동북방 동해상으로 대구경 방사포 2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2일 새벽에 다시 미사일 발사를 도발했다. 지난 9일 사이 세 번씩이나  도발을 한 것이다. 북한은 매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측 정부의 무기도입과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직접 지도하셨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NSC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묵언 중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미사일 실험 걱정 안한다. 김정은과의 관계는 좋다"고 하고 있다.

우익 보수 진영은 "문 정권이 안보를 팔아 선거를 치르려 하고 있다.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고 전술핵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들은 일본 경제보복이 불안하고 북한 미사일의 도발이 두렵다. 문 대통령은 전남 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순신이 12척으로 왜적을  물리쳤다"는 언급을 하고 30일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이곳이 이순신 장군이 왜적과 싸워 첫번째 승리한 곳이다"라며 거듭  '정신' 승리를 강조했다. 

조국 전 정무수석은 녹두꽃 동학란 죽창가 얘기를 하면서 반일을 외쳤다. 국민의 반일 감정을 부추겨 총선을 이기고 정권을 강화하려는 속심이 양 원장의 보고서로 증명됐다. 

이렇게 해서 내년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라의 경제는 파탄 나고 국가안보는 위기에 처한다.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이기고 정권을 다시 잡아도 나라가 망하면 무슨 소용인가. 청와대와 여당은 국가 경영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국익을 위해서는 적과도 손을 잡고 같이 가는 수밖에 없다. 거짓을 버리고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을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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