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초 환경개선을 위한 증개축문제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학부모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

23일 과천초 학부모들은 검은색 상복을 입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겁이 난다”면서 “과천초 아이들을 과천시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찌는 듯한 더위에 가만 있어도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학부모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과천시 담당과 공무원들과 과천시 의회 박종락 부의장, 류종우, 박상진, 김현석 의원이 참석해 지켜보고 있었다. 

김현석 의원은 “이 문제는 안양과천지원청과 1단지 조합간의 협약이지만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해야 할 문제 ” 라며 지난 19일 1단지 조합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다고 주장했다. 박상진의원은 “1단지가 당초 11월 분양예정이었던 것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분양 공고를 신청했는데 과천시가 협약에 대한 문제를 해결도 하지 않고 급하게 승인해 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고 했다. 류종우 의원도 과천시가 행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워했다. 

박상진, 김현석의원은 1단지 입주 후에도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협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대안으로 과천시 전체를 통합학군으로 묶어 1단지와 2단지, 6단지가 공동협약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기부채납으로 해서 과천초, 청계초, 문원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협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안은 쉬운 것이 아니다. 3개 단지 조합들이 합의해야하고, 과천시가 기부 채납금을 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야 가능한 일이다.

반면 류종우 의원은 “당초 협약대로 이행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면서 “ 원래는 조합이 파기해달라고 하고 교육청이 협약서를 유지하려는 게 현실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고 했다. 

박종락 부의장은 24일 국회의원, 시장과 당정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과천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냐'는 질문에 “ 저희는 몰라요.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1단지 조합간의 협약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른다” 면서 “이 문제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1단지 조합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시설 증축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1단지 조합과 협의해 협약서를 갖고 오면 시는 승인하는 입장이어서 시는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다만 과천시도 학부모들 편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잘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협약을 지킬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을 뿐 협약이 파기된 상태는 아니다. 협약이 파기되지 않았다면 주공 1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과천초 증개축 공사가 진행돼야 됐다.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두로 파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파기로 본것이라고 했다.

학부모들은 호소문을 통해 “만약 학생 수가 증가하면 그 때 부랴부랴 증개축 할 거냐” 며 “뒤늦게 과천초 실정을 안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고 시위를 해도 어떤 확답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육청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 면서 “안양교육청이 주장하는 ‘배움이 행복한 학생,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그렇게 되리라 진심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안전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배울 권리가 결코 지켜질 수 없다” 고 주장했다. 

호소문은 "이미 다른 아이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평등하게 누리며 관심과 사랑 속에서 교육받기를 원한다"며 "학교내 있는 동안 걱정없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이것이 진정한 공교육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과천초 학부모들은 "과천초를 떠나고 싶지 않다면서 안전하게 교육받으면서  그 속에서 만난 선생님, 친구들과 좋은 기억을 남기게 해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과천초 증개축 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 모임은 집회 후 과천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김 시장은 "교육지원청하고 조합이랑 조율중이니 기다려 달라" 며 "빨리 협의자리를 만들고 협의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책을 준비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고 학부모가 전했다. 학부모들은 24일 당정협의회를 지켜보고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저녁시간을 이용해 촛불집회를 열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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