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일 원산에서 동해로 쏜 단거리 발사체 중 하나가 지대지 탄도미사일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유엔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우리 합참이 발사체라고 해 오판 논란이 일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중부권 이남까지 타격권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 

5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다연장 로켓)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훈련 장면으로 추정되는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 장면이 보인다.

공개된 사진에는 북한이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로 지칭한 300㎜ 신형 방사포와 240㎜ 방사포가 등장한 뒤 마지막으로 ‘이동식 발사 차량’(TEL)으로부터 미사일이 공중으로 치솟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었다.

 외형 등을 근거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언급한 전술유도무기가 러시아의 지대지(地對地) 전술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북한이 지난해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 때 공개된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듯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4일 오전 9시 6분쯤부터 9시 27분쯤까지 방사포를 발사했고, 추가로 이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이 발사체는 비행 거리가 200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고체연료 용량에 따라 사거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때문에 군사분계선(MDL) 근처에서 쏠 경우 중부권 이남까지도 타격권에 들어간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미사일의 성능은 러시아가 2006년 실전 배치한 지대지 미사일 이스칸데르와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이스칸데르는 하강하는 과정에서 급강하한 뒤 수평비행을 하고, 이후 목표물 상공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복잡한 비행 궤적을 보인다. 사거리를 60~70㎞부터 500㎞까지 조절할 수 있고 유도 방식으로 종말 단계에서 탄두 부분을 조정할 수 있어 요격하기가 까다롭다. 최대 사거리가 40여㎞에 불과한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PAC-3)’으로는 더 요격하기 어려운 미사일이다. 전술적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미사일로 꼽힌다.

폼페이오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ICBM은 아닐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 시각) 미 폭스뉴스의 ‘폭스 뉴스 선데이’ 에 출연,  "우리는 그것들(they)이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북한의 이번 발사체 시험이 핵과 미사일 관련 모라토리엄(유예)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모라토리엄은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이 단거리 발사체이기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뉴욕 포스트는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발언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은 북한 경제의 잠재력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김정은은 나와 한 약속을 깨지 않을 것이며 합의는 결국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선 "북한의 이번 발사체 시험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 직후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오판 논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발사 실험 직후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40여분 뒤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다. 합참은 오전 10시 넘어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1발을 추가 발사한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전날 단거리 발사체에 미사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확한 기종은 추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드무력화 위한 미사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북한판 이스칸데르(ISKANDER)’로 알려진 단거리 지대지탄도미사일은 사드무력화를 위한 미사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 미사일은 고체연료 사용 탄도미사일이면서 다양한 비행궤도와 최종단계에 진입각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도무기라서 사드 등 미사일 방어체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어제 실험은 사드 무력화가 주요 목적인 듯 하다”고 했다.

그는 “사진에서 보는 전술유도무기에 탄두 무게 500kg 내외의 핵탄두를 탑재, 한반도 미군부대, 사드 포대, 계룡대 등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라면서 “북한 도발은 4·27 판문점 선언 2조 1항 위반이고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판문점 선언 2조1항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라고 돼 있다.

하태경 의원이 5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장면.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2주년 맞춰 도발 의도

북한이 2017년 10월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잠잠하다 1년5개월여만의 군사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미국 백악관과 한국 청와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북 제재완화를 위해 미국을 압박하는 수위를 서서히 높여가는 과정의 하나로 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남측 정부에 보내는 불만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북한에게 일격을 당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시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군사시위로 미국에 제재를 완화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중재자역을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키는 형국이다.

미사일 발사 1년5개월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17년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남북 화해모드와 북미 간 대화 분위기 속에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냉랭한 태도를 보여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4월16일 평양의 반항공 방어를 맡은 항공·반항공군 제1017부대 전투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하며 군사 행보에 나선 적이 있다. 또 이튿날인 17일에는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 전술 유도무기의 사격 시험을 참관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첨단화 등을 위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발사체 발사는 이 같은 군사행보의 연장선상에 이뤄진 것으로 읽혀진다. 

외신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미국에 한 약속 위반은 아니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훈련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제재 위반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사실을 보고 받고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북한 합의 위반에 정면 지적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정부는 4일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남북이 지난해 9·19 군사합의서를 채택한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을 향해 '군사합의 위반'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전격적인 무력 도발에 대해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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