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dream making)리더십포럼이사장, 전 세계일보 사장

  29일 밤 12시 가까이에 여야 4당은 한국당의 저지선을 뚫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을 강행했다. 이상민 국회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가결했다. 한국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7명이 반대했지만 나머지 여야 4당 위원 11명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반대 구호를 외치는 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막기 위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해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당은 '편법, 탈법, 꼼수, 날치기로 진행된 도둑 회의는 원천 무효' 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30일 새벽에는 정치 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한국당 의원들의 결사 저항을 무릅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과시켰다. 한국당은 공지된 회의장 앞에 드러누워 진입을 막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은 기습적으로 회의장을 옮기면서 개회를 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특위에서 활동한 의원들에게 박수를 치며 ''수고했습니다. 큰일을 했습니다''고 격려를 했으며 자유당은 ''좌파독재 강화 위한 법안이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반발했다.

이렇게 심야에 두 법안이 패스트트랙 지정되면서 특위에서는 최장 18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법사위 90일 체계 지구 심사를 거쳐 최장 330일 뒤에 본회의 표결을 할 수 있게 됐다. 

여당은 대통령 공약 1호인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막는 제도라고 주장을 하지만 한국당은 문정권이 사법권을 장악하기 위한 좌파독재의 음모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4당이 단합해 밀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도 특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비가 남아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나고 지역구는 28석 줄어든다. 여야 4당 내에서도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지역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한국당은 15년 만에 천막 당사를 광화문에 치고 전국을 돌며 장외 대여 투쟁을 벌인다고 한다.

이번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의 민주주의적 의사진행을 위해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도 무시되고 폭언과 폭행이 난무하고 쇠지렛대와 망치로 문을 부수고, 팩스상정, 병상결재 꼼수가 자행됐다. 서로 범법자로 고발을 하고 서로 날치기 도둑놈이라고 삿대질을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외국인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4류 정치의 창피한 꼴을 보여준 이번 국회 폭동사태의 책임을 묻는다면 먼저 집권당이 국민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정말 국가 발전과 국민의 복리에 이익이 된다면 먼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설득력이 부족하니 집권당이 제안하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좌파독재 강화법' 이라는 공격을 받는다. 

여당은 개혁의지를 내보였다 하고, 야당은 선명성을 강화했다고 자만하고 있을 일 아니다. 동물국회, 망치국회를 인간국회, 협치국회로 되돌리고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장외 천막 투쟁을 하는 제1야당을 의사당 안으로 불러 들여야 한다.

국민은 불안하다. 좌파당과 우파당이 극한 대립 싸움질만 하다가 안보 위기는 극점에 도달하고 경제 파탄은 벼랑에 처하면 어찌되는가?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만 결사 투쟁하다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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