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26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두 곳 다 이 정부의 기둥 격이다. 그 곳 출신들이 청와대와 정부에 즐비하다. 두 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최정호 후보자가 다주택자에게 숨통을 열어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정호 후보자는 이번에 다주택자 소유자나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자와 절세의 달인이라는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는 2004년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로 재건축을 앞둔 서울잠실주공 아파트 조합원 권리를 샀다. 그는 2016년 말 차관으로 공직 퇴임 직전에는 세종시 펜트하우스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했다. 

그는 청와대로부터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평범한 투자자들이 감히 발휘할 수 없는 그야말로 고수다운 초식을 선보였다. 보통 두 채 중 한 채를 정리할 때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오르면서 본인이 살던 분당 집을 택했다. 딸과 사위에게 절반씩 증여해 다주택자 양도세 혜택을 보고 이사도 하지 않는 묘수였다. 자신은 보증금 3천에 월세 160만원을 내는 세입자가 됐다. 

 그는 이 기막힌 세테크 기술로 1억여원의 세금을 덜냈다. 계산은 이렇다. 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9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딸 한 사람에게 증여할 경우 30%인 2억70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하지만, 딸과 사위 두 사람에게 증여하면 각각 4억5000만원의 20%만 내 1억8000만원으로 떨어진다. 여기에 자녀증여 공제금액 5천만원도 받는다. 

가히 절세의 달인다운 ‘묘수’다. 이 정도는 돼야 고수가 아닌가. 그는 행동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정부정책의 반대방향으로 가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는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복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그를 장관 자리에 앉혀 재건축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엉터리 세금도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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