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외교·안보정책에 관해 "한미동맹만이 문제가 아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위험한 도박'에 빗댄 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국가원수모독죄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국가원수 모독죄는 민주화운동으로 사라진 조항이다. 민주화운동유공자 훈장까지 받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그걸 몰랐을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과 표결은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의회의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보장된 권한이다. 나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은 면책특권의 법률적 범위 안에 있다. 

이 대표가 그걸 몰랐을까.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top spokesman)'이라는 말은 작년 9월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 당시 블룸버그 통신이 썼던 기사의 제목이다. 야당이 말하면 국가원수모독죄이고 외신이 말하면 자유언론인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는 동안 국회본회의장은 난장판이었다. 품격과 포용은 사라지고 고성과 삿대질만 난무했다.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면책특권을 포기한 것인가. 포용과 인내심이 상실돼서 이런 소란을 벌인 것일까.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문희상 국회의장은 수도 없이 “그만. 그만 하세요”라고 외쳤다. “싫어도 들어야 한다. 그게 국회다”라고 호소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들은 척도 안 했다. 

문 의장은 애처롭게 이런 말까지 했다. “의장이 Order를 외치고 지팡이로 내려치면 회의장이 조용해지는 영국 의회처럼 만들어야 하는데...”라고 혼잣말을 했다. 

본회의장에서 전말을 다 지켜본 박지원 평화당 의원이 조용히 정답을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 항의로 국회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입니다. 야당 원내대표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비판을 들어줘야 합니다' 라며 진정을 호소합니다. 민주당의 전략은 나경원 대표를 잔다르크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나 대표의 연설에 비판적이나 듣고 있습니다. 듣고 비난 비판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국민 몫입니다” 라고 담담하게 올렸다. 

비판에 귀 막고 반대에 입을 봉쇄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문희상 의장은 의장의 리더십을 지켜내지 못해, 이해찬 당 대표는 박물관에 들어간 국가원수모독죄를 끄집어 내 어처구니가 빠진듯 해 애잔하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총기발랄하고 줏대가 있으며 의연하기까지 하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