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한데 대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연 182만원이 인상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연 1억290만원에서 연 1억472만원으로 연 182만원 증액됐다. 

182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액수를 떠나 지금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인상할 때냐는 여론이 많다.

 한국 경제가 국가비상사태다. 이 지경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수당을 내려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셀프 인상'한 데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연봉 인상과 관련한 청원이 수백 개 올라와 뿔난 민심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만 표적이 되는 것도 이상하긴 하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위공직자들도 실업자가 넘쳐나는 국난에서 모두 연봉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다들 오십보 백보이긴 하다. 

9일 오후 6만 명이상 돌파한 청원글이 있는가 하면 13만 명을 돌파한 청원글도 있다. '국회의원의 연봉 셀프 인상을 중단하라'는 청원 게시 글은 이틀 만에 약 13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  경제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국가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단돈 몇 푼이 아까워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적었다. 또 "1년에 열리는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이 몇이나 되느냐"며 "서로 정치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운영도 못하면서 받아가는 돈은 그대로다. 일반 회사에서 그랬다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지적했다.

세비 연 182만원에 뭇매를 맞는 이유는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에 모든 국민이 동의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올 초에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27만 7674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국회사무처는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 5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했다.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