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보고서에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한-미 동맹 균열이 심각하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에 관해 “청와대나 안보실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보고서의 존재에 대해 부인은 하지 않았다. 

이 문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실제 문건이라면 유출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내용이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것과 차이가 많이 나 사실상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야권의 공세가 강해질 것이다. 또한 대외비 보고서의 유출은 정부의 기강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말해준다는 비판을 부를 수 있다.

청와대 문서는 아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고서 유출에 대해 “청와대나 안보실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내용이나 서체 모두 그렇다”며 “청와대에서 어떤 형식의 문건을 만들든 무단으로 복사 반출할 수 없고, (복사하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워터마크(문서의 출처를 표시하는 문양이나 무늬)가 찍힌다. 문서를 출력한 사람의 이름과 시간도 초 단위까지 나오게 돼 있다”며 “그런 점에서 청와대 문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도된 보고서에 워터마크가 찍혀 있지 않으므로 청와대에서 유출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 문서를 보도한 언론사에서 (보고서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출처를 밝혀달라”며 “저희도 누가 이런 문서를 만들어 유포했는지, 출저를 파악하고 있다. 가능한 조처를 모두 취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보고서 무슨 내용인가

앞서 아시아경제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 의지를 크게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건이라며 9쪽 분량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이라는 이름의 보고서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이 신문은 보고서가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한-미 간 해법에 대한 이견이 부각되고 있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두고 미국과 북한 간의 절충점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지난 17일 내부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진 보고서는 '현 상황에 대한 총평 및 주요 이슈', '동북아정세와 북핵 및 한반도 문제', '주요 정책적 이슈' 등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는 우선 미국정부 분위기에 대해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시간이 갈수록 참여정부 2.0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이 왜 종전선언을 서두르는지에 대한 (미국 내) 의혹이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정치적인 의미라고 하면서 왜 종전선언에 집착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미국내 분위기를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의문ㆍ의혹→믿어보자ㆍ지켜보자→우려→불신 등 (한국 정부가)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는 생각"이라며 "한국의 제재 약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불만이 증가하고,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 제재의 가장 약한 고리라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손상시키고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있다"며 "특히 남북간 군비통제와 신뢰구축조치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와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돼 있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한국이) 한일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과 동시에 중국쪽으로 경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조정을 조건이 아닌 목표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동맹에 대한 굳은 신념이 약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했다.

보고서는 북미협상 전망에 대해선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협상의 틀이 추진되었으나, 소강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 간의 절충점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미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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