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만의 정부도, 참여연대만의 정부도, 또한 민변만의 정부도 아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심경이다. 조 수석은 "노동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대정부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도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이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조 수석은 "현재 의회 구도 및 경제 상황 하에서 문재인정부는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시민사회운동과 손잡고 대화하면서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결정을 내놓으려는 정부"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현재 청와대 입장을 "현시점 가능한 '반보(半步)'를 확실히 내디디며, 다음 '반보'를 준비하려는 정부"라고 소개했다.

조 수석은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여러분의 매서운 비판도 좋지만 현 상황, 현시점에서 '반보'를 내딛는 일은 같이하자"고 제안했다. 조 수석은 "노무현정부 출범 초기 상황의 기시감(旣視感)이 든다"고 밝혔다.

조 수석(사진)의 토로가 안타깝긴 하지만 그의 말은 현실을 말해준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에 의한 정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조 수석의 언급도 그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 제발 좀 살살 해 달라!” 정도로 들린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들 3단체가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붙이는 구도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특별감리는 참여연대의 끈질긴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탈원전과 태양광 정책은 환경단체와 운동권 단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한 수사와 법관 탄핵 논란은 민변이 주도하고 있다. 

조국 수석은 그들의 정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은 “글쎄요?”라고 반문한다.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정 협치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연내 입법을 공언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반대하자 연내입법에서 후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며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달래기에 나선 바 있다. 이런데도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고 말할 건가.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