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제주 감귤 200t을 북한에 보낸 것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남측 물자의 최대 북한 반출로 기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2010년 천안함 피격 사태 이후 남측의 물자가 이처럼 대규모로 북한으로 들어간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999년부터 2010년 초까지 12년간 진행된 제주도의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은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중단됐다. 

이번 귤 지원은 5·24조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및 미국의 독자 제재  위반은 아닐까.

정부 관계자는 "5·24조치가 남북교역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귤 지원은 대가가 오간 것이 아닌 데다 북측이 송이버섯을 선물한 데 따른 답례의 성격이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말했다.

대북 물자 제공이어서 안보리 대북제재 금지품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자는 "미국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직·간접적으로 돕거나 북한에 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는 문제없다는 판단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상 금수 품목에 농산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보리 제재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한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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