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에 100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개·보수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된다. 

통일부는 당초 개·보수와 관련한 사업관리비 8600만 원을 심의·의결 받은 뒤 100배 이상의 기금을 투입했다. 남북협력기금의 운용이 방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남북협력 기금 운용을 심의 의결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개선책이 시급하다. 

건물을 새로 지은 것도 아니다. 통일부는 4층짜리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했다고 밝혔다. 2005년 신축 당시 들어간 예산은 80억이다. 개보수하면서 더 많이 들어간 것이다. 비용이 과도하게 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건물을 전면 개보수하고, 숙소도 전면 개보수했다"며 "남측 노동자가 북측 지역에 올라가 체류하면서 인건비가 비쌌고 공사 관련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개보수 비용 중 노무비와 건물 자체 직접 재료비가 전체 비용의 85% 가량 된다고 한다.

9월14일 열린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사진=통일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제29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관련 보고’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남북교추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시설 개·보수’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97억8000만 원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연락사무소 공사는 지난 7월 2일 착공해 9월 말 마무리됐다. 청사와 숙소 등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직접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79억5200여만 원, 정수장과 배수장, 폐수·폐기물 처리장 등 지원시설을 긴급 보수하는 데 16억6000여만 원이 소요됐다. 

남북 측 인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지만 개·보수 비용은 남측이 전적으로 부담했다. 

문제는 남북협력기금 지출에 충분한 사전논의와 검증이 없다는 점이다. 이번에 100억 원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이 들어갈 만큼 대규모 사업이지만 사전에 구체적인 비용 내역과 추진 계획이 알려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7월 16일 교추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와 관련한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초기 사업비용인 8600만 원만 편성한 뒤 사업을 강행했다. 꼼수라는 비판이 잇따르는 이유다. 

남북협력기금은 1조 원대에 달한다. 통일부는 이 중 2400억원을 비공개로 쓴다. 국회엔 지출총액만 사후 보고하고 세부내용은 통보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엔 국가운용 기금이 67개다. 국회견제를 받지 않고 국회감시망에서 벗어난 기금운영을 하는 곳은 남북협력기금이 유일하다. 대북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국민이 낸 세금이 깜깜이 돈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심의의결 기능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갖고 있다. 교추협 심사위원은 총 18명으로, 위원장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 부처 인사 12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 위원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권을 가진다. 당연히 정부 의도가 100% 반영되는 구조다. 교추협이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한 남북협력기금의 방만한 운영은 개선될 여지가 없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